어머니 2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참관후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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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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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만 15세라 촉법소년 아님
재판과정 기사 보면 죄송하단 말도 전혀 없었고 자기는 심신미약 어머니는 가폭범이라며 무죄 주장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18세 미만 소년법 감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 나옴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고 소리 지름 (실제로 계속 항소하다 대법원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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